[판례]특례법상 도주차량의 판단방법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 더보기 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법규 현황 □ 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법규 현황 지난 2014. 2월 사고기록장치(EDR : Evet Data Recorder)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및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이고,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은 미국의 EDR 규정과 동일하게 필수 운행정보 15개 항목과 선택 운행정보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운행정보 항목은 차량속도, 충돌시 속도변화, 제동 작동 여부(ON/OFF),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에어백 경고등 작동여부, 에어백 전개시간 등 입니다.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자동차안전기준에.. 더보기 올 가을 준대형 세단 아슬란!! 안녕하세요~ 한국보상센터 매니저 입니다 몇일전 현대 자동차에서 새로운 준대형 세단 "아슬란"이 본격적인 발매에 들어 갔는데 금일은 아슬란에 대해 간단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자동차 아슬란 자동차의 '이동수단'라는 의미 있는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간으로 의미가 많죠??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외부디자인이 가장눈에 띄는데요 사자처럼 와일드 하면서 품격이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것 같아요 아슬란 (터키어로 아슬란이 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편안함이 강조되어 기존의 준대형과는 달리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자동차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지난번 10월 6일 부터 계약이 들어간 현대 자동차는 그랜져와 제네시스 사이 급이라 생각 하시면 되는데 현실적.. 더보기 이전 1 ··· 143 144 145 146 147 1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