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대책 강화!!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과속할 경우 범칙금 6만원(현행 3만원)과 벌점 20점(현행 없음) 또는 과태료 8만원(현행 4만원)이 부과된다. 일방통행을 위반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 또는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위반에도 8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받거나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전국 58.. 더보기 졸음운전의 여러가지 원인 ▣ 졸음운전의 위험 경고 피곤하거나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졸음을 억제하기 위한 사람의 자연스런 생리 현상이다.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쫓거나 주의를 집중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조직세포에서 형성된 탄산가스가 호흡중추를 자극해서 하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하품이라는 큰 호흡을 통해 뇌에 신선한 산소공급이 증대되면 졸음을 참는데 다소간의 도움이 되지만 피로도가 높거나 산소부족이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졸음에 빠지게 된다. 보통 졸음과 달리 운전 중 나타나는 운전자의 졸음은 치명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100km/h로 주행하다가 단 1초라도 졸음에 빠지면 차는 28m를 질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차선을 이탈하기도, 도로 밖으로 추.. 더보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 유형 ▣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 유형 현행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불리워지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사항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주차량 사고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처벌이 매우 무겁게 가중 처벌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 더보기 이전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