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사고의 피해자를 2차 역과한 운전자의 과실 "1차 사고의 피해자를 2차 역과한 운전자의 과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노모씨(당시 49세)의 유가족이 처음 노씨를 들이받은 자동차의 보험사와 뒤이어 노씨를 역과한 자동차 2대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보험사 세곳은 연대해서 유가족에게 총 668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에 장애물이 있다면 즉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씨가 차에 처음 받친 뒤 차로와 갓길 사이에서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어 사고가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뒷차들은 주행을 계속하던 중 노씨를 역과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가 도.. 더보기 스쿨존 안전대책 강화!!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과속할 경우 범칙금 6만원(현행 3만원)과 벌점 20점(현행 없음) 또는 과태료 8만원(현행 4만원)이 부과된다. 일방통행을 위반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 또는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위반에도 8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받거나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전국 58.. 더보기 졸음운전의 여러가지 원인 ▣ 졸음운전의 위험 경고 피곤하거나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졸음을 억제하기 위한 사람의 자연스런 생리 현상이다.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쫓거나 주의를 집중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조직세포에서 형성된 탄산가스가 호흡중추를 자극해서 하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하품이라는 큰 호흡을 통해 뇌에 신선한 산소공급이 증대되면 졸음을 참는데 다소간의 도움이 되지만 피로도가 높거나 산소부족이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졸음에 빠지게 된다. 보통 졸음과 달리 운전 중 나타나는 운전자의 졸음은 치명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100km/h로 주행하다가 단 1초라도 졸음에 빠지면 차는 28m를 질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차선을 이탈하기도, 도로 밖으로 추.. 더보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 유형 ▣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 유형 현행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불리워지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사항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주차량 사고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처벌이 매우 무겁게 가중 처벌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 더보기 [판례]특례법상 도주차량의 판단방법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 더보기 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법규 현황 □ 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법규 현황 지난 2014. 2월 사고기록장치(EDR : Evet Data Recorder)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및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이고,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은 미국의 EDR 규정과 동일하게 필수 운행정보 15개 항목과 선택 운행정보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운행정보 항목은 차량속도, 충돌시 속도변화, 제동 작동 여부(ON/OFF),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에어백 경고등 작동여부, 에어백 전개시간 등 입니다.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자동차안전기준에..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