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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파손부위에 대한 관찰방법 사고차량에 나타는 파손흔적의 형태, 크기, 모양 등은 그 사고의 충돌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물적증가가 된다. 물론 파손흔적만으로 전체적인 충돌전후의 운동상황을 유기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파손은 충돌의 맞물림정도, 충돌시자세, 충돌시 차량의 운동상황(가속이나 감속), 충격력이 작용한 방향 등 사고를 바르게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또한 일본의 자동차사고공학자인 하야시 히로시는 차량의 파손부위를 통해 사고의 존재성을 판단할 수 있고, 충돌형태의 운동역학적인 추정을 하는데 보충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파손부위를 관찰할 때 관심있게 구별, 판단해야할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손상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한다.충돌의 진위여부 또는 충.. 더보기
혈중알콜농도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술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은 0.05%이다. 혈중알콜농도란 인체내 알콜의 함량을 나타난 것으로 보통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또는 BAL(blood alcohol level)로 표시하며 단위는 혈액속의 알콜농도를 %(w/v;g/100㎖)으로 나타낸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라고 하는 것은 100㎖의 혈액 중 알콜이 0.05g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호흡 또는 소변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보통 음주단속은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호흡 중에 포함된 알콜의 양이 혈중알콜농도에 .. 더보기
신호교차로에서의 신뢰의 원칙 신호교차로에서의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비상적인 운전행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거나 이미 사고전에 법규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교통법규을 준수하며 운전한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사고에 있어 피해운전자는 상대방 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1957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이후 계속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 더보기
유효충돌속도(effective impact speed) 란? 유효충돌속도(effective impact speed) 란? 속도가 V1인 A차와 속도가 V2인 B차가 정면충돌 또는 정면추돌하면 양차량은 서로 운동량(중량*속도)을 교환하면서 찌그러짐(소성변형)을 동반하게 된다. 이렇게 충돌에 의해 맞물린 양차량은 도중에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에서 일체가 되어 운동량이 큰 차량이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작은 차량을 밀고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최초충돌(first contact)후 양차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을 공통속도(VC)시점이라고 하고 이 공통속도시점에서 양차량은 서로 운동량의 교환을 완료하기 때문에 차량의 변형도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거의 종료된다. 이때 양차량의 충돌중의 속도변화를 살펴보면 A차의 경우 처음 V1의 속도에서 공통속도(VC)로 변화되고, B차의 경우.. 더보기
신호지시위반 교통사고의 처리지식 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신호.지시에 따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호지시위반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 민사, 행정적인 책임관계와 신호지시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형사처벌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단서 제1호)​신호지시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는 중요법규 위반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 더보기
에어백의 승객보호와 작동조건 에어백의 승객보호와 작동조건 에어백은 충돌사고시 운전자 및 탑승자가 핸들, 유리, 계기판 등 차내부에 부딪쳐 발생할 수 있는 2차사고를 방지하고 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반적으로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최대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안전벨트의 보조구속장치(SRS; Supplement Restraint System)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충돌시 안전벨트에 의해 승차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조건에서 에어백이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에어백의 팽창력에 의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과도한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어백은 안전벨트만으로 승차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충격조건에서 전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의 작동조건은 정면충돌용, 측면충돌용, 가슴보호용.. 더보기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한 형사입건 기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입건의 기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는 그 사고에 대한 형사적책임(징역,금고,벌금)과 민사적책임(피해보상), 그리고 행정적 책임(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중요법규 10개항 위반의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건되어 5년이하의 금고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즉 사망, 도주, 중요법규10개항 위반의 인사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형사입건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교통사고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인신구속기준(검찰의 인신구속지침, 1997.6.15)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보험미가입 또는 가입되었으나 특례10개항.. 더보기
공주시간과 공주거리 공주시간과 공주거리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실제 제동이 걸려 자동차가 멈추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반응특성과 관련이 있다. 인간이 특별한 사상이나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상이나 위험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지연이 발생한다. 이것을 지각지연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식별 또는 이해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근육을 움직여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지연이 발생한다. 이것을 반응지연시간이고 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인지반응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PIEV과정이라고도 한다. Perception : 지각, 상황 또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Identificati.. 더보기
스키드마크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는가 스키드마크(skid-mark)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교통사고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물리적흔적 중의 하나는 스키드마크(skid-mark)이다. 사전적 의미로서 스키드(skid)란 '미끄럼' 또는 '활주'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주행운동에서는 타이어(tire)와 노면사이의 미끄럼 마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키드마크란 타이어와 노면사이의 미끄럼 마찰에 의해 나타나는 타이어자국이다. 주행 중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조작하여 바퀴의 회전이 멈추게 되면 타이어는 노면에 고착된 채로 미끄러지게 된다. 고무성문으로 된 타이어의 트레드(tread)가 노면위를 미끄러지면서 마찰하게 되면 마찰열에 의해 분해된 타이어의 고무성분이 노면에 눌려 찍히면서 묻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스키드마크는 교통사고에 대.. 더보기
1차사고의 피해자를 2차 역과한 운전자의 과실 "1차 사고의 피해자를 2차 역과한 운전자의 과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노모씨(당시 49세)의 유가족이 처음 노씨를 들이받은 자동차의 보험사와 뒤이어 노씨를 역과한 자동차 2대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보험사 세곳은 연대해서 유가족에게 총 668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에 장애물이 있다면 즉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씨가 차에 처음 받친 뒤 차로와 갓길 사이에서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어 사고가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뒷차들은 주행을 계속하던 중 노씨를 역과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가 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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