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을 아시나요? 오늘은 신뢰의 원칙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신뢰의 원칙 가. 의의 신뢰의 원칙이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으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도 교통규칙을 잘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충분하며, 타인의 교통규칙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미리 그 타인이 교통규칙 위반행위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 즉, 신뢰의 원칙은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이다. 2.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1) 고속도로에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