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소송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격락소송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많은 궁금증 중 하나인 "이게(격락&시세하락) 소송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해 자동차 시세하락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4,11.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