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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카풀"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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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카풀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출퇴근길 '카풀'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시 산재 인정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2.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참고 출처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66431523


 

[사진출처 : 법률N미디어]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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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 정보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수리를 마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보험약관 검토

 보험약관 내용 출고후 2년이내차량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 할 경우 수리비의 10% ~ 15%를 지급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추가청구 가능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청구

대법판결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손해로 인정!!

격락손해 보상기준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중요.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자주묻는 질문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발생시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약관과 상관없음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증수리견적수리사진(공업사에있음)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청구

 리스차량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교통사고  수리비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격락손해(시세하락) http://cafe.naver.com/vtac/6854

   2 연속 승소한 사례 

     1 사고 :385만원 /2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차량판매  승소한 사례 

     차량 판매  1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대법원 승소 판례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http://cafe.naver.com/vtac/11120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2012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 진행

  2013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 진행

  2014  MBC 불만제로 제72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 진행

  2015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 진행

  2016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 진행

  2017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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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974-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