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

※ 본 포스팅은 네이버지식IN 차량사고피해자들의 문의에 대한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의
답변을 기반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이 앞을 막자

옆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차를 박은 사고가 있습니다

음주수치는 0.15 나왔는데

이같은경우

가해자가 어느정도 처벌 받는건가요? "

 

 

[ 음주운전처벌기준 ]

0.050 % - 0.100% = 150만원 ~ 300만원  0.100 % - 0.150% = 300만원 ~ 400만원  0.150 % - 0.200% = 400만원 ~ 500만원  0.200 % - 0.250% = 500만원 ~ 600만원  0.250% - 0.300% = 600만원 ~ 700만원     0.300% 이상 = 700만원 ~ 1000만원

 

이에 더하여 사건당일

대물사고가 있다면 100~200만원,

​대인사고가 있다면 200~500만원,

알코올농도 0.3%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측정거부인 경우에
​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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