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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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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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수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그 행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험한 운전은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는 운전자가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이 난폭운전으로 규정한 운전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입니다.     이런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무겁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40점과 최소 40일 면허정지 처을 받습니다. 만약 구속 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험 운전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끼어들기나 경적 울리기 등 상대방의 운전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도 앞지르기 후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 및 욕설, 진로 미양보, 상향등 켜기, 경적 울리기 등 다양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의 행동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에 비해 한결 무겁다는 평입니다.  보복운전은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됐을 때는 벌점 100점와 함께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과 마주쳤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은 절대 맞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쌍방과실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2차~3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난폭운전 vs 보복운전,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벌 받을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9583760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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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 정보 ◀

▣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보험약관 검토

▶ 보험약관 내용 : 출고후 2년이내, 차량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 할 경우 수리비의 10% ~ 15%를 지급

▶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추가청구 가능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청구

대법판결 :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손해로 인정!!

격락손해 보상기준 :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중요.

☞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 자주묻는 질문

▶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발생시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 약관과 상관없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록증, 수리견적, 수리사진(공업사에있음)

▶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청구

▶ 리스차량, 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 교통사고 후 수리비 외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1차 사고 :385만원 /2차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 http://cafe.naver.com/vtac/11120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

  2012년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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