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격락손해보상 관련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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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1다2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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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1다4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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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다5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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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다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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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나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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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나17571
판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사건].pdf
판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사건].pdf
판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사건].pdf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나17571 사건] (2).pdf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14556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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