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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소송 승소사례_서울고등법원 격락손해 인정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승소사례

    - 격락손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공유하여 드립니다.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2심에서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A에게 296만원, B에게29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

  • 사건번호 : 2017나2003701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 판결선고 : 2017. 11. 24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자동차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동차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공간 메뉴의 '자동차 지식in(문의게시판활용

 


 격락손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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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보험약관 검토
   ▶ 약관 내용 출고후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시세 20%를 초과 수리비의 10~15%보상
   ▶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 추가청구 가능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 청구
   ※    대법판결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
   ※    격락손해 보상기준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 중요.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자주묻는 질문
   ▶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 발생시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약관과 상관 없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증수리견적수리사진(공업사에 있음)
   ▶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 청구
   ▶ 리스차량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교통사고  수리비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격락손해(시세하락) http://cafe.naver.com/vtac/6854
   2 연속 승소한 사례 
      1 사고 : 385만원 /2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차량판매  승소한 사례 
      차량 판매  1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대법원 승소 판례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http://cafe.naver.com/vtac/11120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2012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 진행
    2013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 진행
    2014  MBC 불만제로 제72 “격락손해편” 모범업체 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 진행
    2015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 진행
    2016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 진행
    2017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 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1577-5494

     010-2974-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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