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진 자동차관련 제도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사진출처 : 현대자동차]

[달라진 자동차관련제도] 1.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금지  2018년부터는 메탄올성분을 함유한 워셔약은 제조, 판매 모두가 금지됩니다.  이유는 인체에 닿으면 1급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메탄올대신 에탄올이 주로 사용되는데 가격이 비싼것이 흠이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와이퍼부식도 메탄올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2. 보복운전은 특별교육, 음주운전차량 견인  2018년4월25일부터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됩니다.  3. 출퇴근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2018년부터는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경우로 제한적이였지만 2018년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등 다양한 수단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자동차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동차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공간 메뉴의 '자동차 지식in(문의) 게시판활용

 

▶ 격락손해 정보 ◀

▣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보험약관 검토

▶ 보험약관 내용 : 출고후 2년이내, 차량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 할 경우 수리비의 10% ~ 15%를 지급

▶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추가청구 가능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청구

대법판결 :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손해로 인정!!

격락손해 보상기준 :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중요.

☞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 자주묻는 질문

▶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발생시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 약관과 상관없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록증, 수리견적, 수리사진(공업사에있음)

▶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청구

▶ 리스차량, 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 교통사고 후 수리비 외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1차 사고 :385만원 /2차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 http://cafe.naver.com/vtac/11120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

  2012년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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