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환.환불 보상 제도 레몬법 알고 계시나요?

신차 구입후 차량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행된

"레몬법"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관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조건의 기준. 중제 절차등등... 세부사항이 새롭게 규정 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부터는 신차 구매후 중대하 하자2회 발생의 경우와,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마친뒤, 또 다시 하자가 계속해서 재발생 하는경우에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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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동력장치,주행관련 전기 등..)

교환,환불 결정 중재는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한다고 합니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시 지급한 총 차량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를 공제후 필수 비용은 포함되며,

사용 이익 계산시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만km에서 비례 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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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차 차량 매매계약시, 교환,환불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하자발생 교환,환불 보장 내용 및 환불액 산정시 총 차량가액과

인도날짜 기재가 필수로 소비지가 인지 하도록 고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차구매시 이점 꼭 참고하여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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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진행은

소송노하우 및 차량감정에 대한 기술지원이 핵심 입니다.

사고차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격락손해에 대한 소송 노하우와

차량감정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제승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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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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