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이기때문에 더욱더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0.050% - 0.100% = 150만원 ~ 300만원  0.100% - 0.150% = 300만원 ~ 400만원  0.150% - 0.200% = 400만원 ~ 500만원  0.200% - 0.250% = 500만원 ~ 600만원  0.250% - 0.300% = 600만원 ~ 700만원  0.300% 이상 = 700만원 ~ 1000 만원  이에 더하여 사건당일 대물사고가 있다면 100-200만원 ,  대인사고가 있다면 200-500만원,  알코올농도 0.3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측정거부인 경우에는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자동차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동차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공간 메뉴의 '자동차 지식in(문의) 게시판활용

 

 

▶ 격락손해 정보 ◀

▣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보험약관 검토

▶ 보험약관 내용 : 출고후 2년이내, 차량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 할 경우 수리비의 10% ~ 15%를 지급

▶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추가청구 가능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청구

대법판결 :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손해로 인정!!

격락손해 보상기준 :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중요.

☞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 자주묻는 질문

▶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발생시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 약관과 상관없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록증, 수리견적, 수리사진(공업사에있음)

▶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청구

▶ 리스차량, 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 교통사고 후 수리비 외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1차 사고 :385만원 /2차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 http://cafe.naver.com/vtac/11120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

  2012년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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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10-2974-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