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vs정상신호차량 쾅!정상신호차량도 과실이 ?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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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차량과 정상신호차량 부딪혓을때 과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고통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다고 해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차량이 있는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10.13.선고 95다29369 판결 등) 따라서,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은 80% 정상신호에 운행했다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못한 차량에도 과실은 20% 입니다. |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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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 정보 ◀
▣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보험약관 검토
▶ 보험약관 내용 : 출고후 2년이내, 차량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 할 경우 수리비의 10% ~ 15%를 지급
▶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추가청구 가능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청구
대법판결 :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손해로 인정!!
격락손해 보상기준 :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중요.
☞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 자주묻는 질문
▶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발생시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 약관과 상관없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록증, 수리견적, 수리사진(공업사에있음)
▶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청구
▶ 리스차량, 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 교통사고 후 수리비 외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1차 사고 :385만원 /2차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 http://cafe.naver.com/vtac/11120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
2012년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119.com/
▷ ☎ 1577-5494
▷ ☎ 010-2974-5494
